공적연금 개혁 논의에서 빼놓을 수 없는 쟁점은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이 낮아짐에 따라 이를 보완하기 위해 도입된 기초연금을 어떻게 운용하느냐다. 기초연금은 만 65살 이상의 한국 국적을 지닌 국내 거주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 세금으로 다달이 일정액을 지급하는 제도다. 올해는 최대 월 32만3180원(1인 가구)이 지급되고 있다. 이를 40만원으로 높이겠다는 게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다. 더불어민주당도 같은 입장이나 지급 대상자 등에서 다르다. 목차 수급자 50%로 줄여 빈곤층 집중 vs 노인 100%에 차등 지급 기초연금> 국민연금 우려 : 연계감액 폐지 의견 16명 중 13명 수급자 50%로 줄여 빈곤층 집중 vs 노인 100%에 차등 지급 기초연금을 월 40만원까지 높이는 방안에 대해 16명 전문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