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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노인복지제도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대표적으로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헷갈려하셔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2023년 기초연금 인상소식과 수급자격 및 신청방법, 국민연금을 비교하여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 기초연금 인상소식
- 기초연금 수급자격
- 기초연금 신청방법
기초연금 인상소식
1. 재정소요
정부가 최근 기준 연금액을 40만 원으로 인상하는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을 발표한 이후 논란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기초연금은 돈을 낸 것에 비례해 받는 일반적인 연금 체계와는 다르며 국민 세금인 국비와 지방비로 지급하게 됩니다. 기초연금 40만 원은 현 정부 공약이자 이번 정부 국정과제였고, 이를 현실화하겠다는 계획을 정부가 밝히면서 재정 부담도 커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국회 예산정책처가 지난 3월 내놓은 전망에 따르면 기초연금 40만 원으로 인상되면 2032년 약 48조 원의 재정이 소요됩니다.
올해 기초연금 재정소요(22조 7,000억 원)보다 2.1배 늘어나는 수준이며 현행 제도를 유지된다고 했을 경우 2032년 재정 소요는 40조 4,000억 원보다 8조 원 증가하게 됩니다. 정부는 구체적인 인상 시기와 방법은 정하지 않았으며 만약 2025년부터 연금액이 40만 원으로 인상되면 2032년까지 8년간 322조 원의 재정이 투입되며 같은 기간 현행 기초연금 수준에 들어가는 재정 소요 269조 원과 비교하면 53조 원을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 됩니다.
2. 국민연금 평균 38만 원
논란의 취지는 국민연금 수급액보다 기초연금액이 더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통계청 연금 통계에 따르면 2021년 기준 65세 이상 수급자의 월평균 수급액은 38만 5,000원으로 기초연금 인상액은 40만 원에도 미치지 못하며 50만 원 이상 수령하는 고령층은 전체 수급자의 22.2%에 불과하였습니다. 공단을 통해 예상 국민연금을 계산한 결과 월 소득 200만 원의 41세가 지급부터 2040년까지 200개월 동안 납부하면 65세에 월 408,210원(현재가치)을 받게 됩니다.
[국민연금심의위원회]는 40만 원 인상의 당위성으로 노인 빈곤을 완화하는 차원이라고 설명하였지만 기초연금액을 10만 원 더 주는 것이 과연 적절한 해법인지 이에 따른 논란은 지속되고 있으며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는 한국 경제 보고서를 통해 선별적으로 지급될 필요가 있다는 제언을 하였습니다. 소득 하위 70%까지 대상이 되다 보니 올해 단독가구 기준 월 소득 평가액 202만 원 고령층까지 받게 되며 부부합산 323만 원까지 지급 대상으로 현행 70%의 수준을 유지하는 것이 현실적인 것인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
1. 기초연금 수급자격
만 65세 이상이고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계시며 국내에 거주(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자) 하는 노인 중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선정 기준액 이하인 분들에게 드리고 있으며 부부 중 한 분만 신청하는 경우도 부부가구로 해당되어 위와 같이 선정 기준액 부부가구 기준 3,232,000원 이하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사학연금, 공무원, 군인연금 가입자 및 배우자의 경우는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본래 직역연금 가입한 분들은 신청이 불가하지만 직역(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군인, 별정우체국 직원) 재직기간이 10년 미만인 국민연금과 연계한 연계퇴직연금 또는 연계퇴직 유족연금 수급권자 및 배우자나 장애보상금, 유족연금 일시금, 유족 일시금(유족연금 대신 받은 경우)을 받은 이후 5년이 경과한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50%로 산정되는 경우도 있으며 2024년 6월 30일 당시 기초노령연금을 받고 계셨던 분이나 기초연금법 시행 당시 장애인연금 특례수급자였던 자가 나중에 만 65세에 도달하여 특례 대상자로 전환된 경우입니다.
2. 기초연금 금액
1) 2023년 1월 ~ 2023년 12월 : 월 최대 323,180원
2) 2024년 : 소득 하위 70%에서 기준 중위소득 100%로 변경되어 물가 상승률 적용, 2024년 기초연금은 334,000원 지급 예정
기초연금 신청방법
1) 신청대상 수급자격 만 65세 상의 한국 국적을 갖고 계신 본인이 신청하시면 좋지만 신청이 어려울 경우 대리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대리인의 경우 배우자나 자녀, 형제자매, 친족, 사회복지 시설장이 해당되며 친족의 범위는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이며 다만 재외국민 주민등록지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2) 기초노령연금 신청 장소 및 기간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행정복지센터나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신청할 수 있고, 인터넷이 가능한 분들은 [복지로]를 통해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신청 기간은 연중이며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상 기초연금 40만 원 소식 및 수급자격과 2023, 2024년 금액 신청방법까지 살펴봤습니다. 신청 시 준비할 서류로는 많은 것이 필요하지 않으며 본인 신청 시 신분증과 연금 받을 통장사본이 필요하며 배우자가 있는 경우 금융 정보 등 제제 공동 의사와 해당자에 한 해 전월세 계약서가 필요하다는 첨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