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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은 대한민국의 사회 보장 체계 중 하나로, 국민 모두가 노후에 경제적으로 안정되게 살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대부분의 근로자와 사업주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되며, 10년을 채우면 노후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생깁니다. 퇴사하거나 개인적인 사유로 국민연금을 미납할 시 연체 되는 부분에 대해 불이익이 생기기도 합니다. 국민연금 미납 조회 방법과 국민연금 체납 압류, 연체 압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 국민연금 미납 시
- 국민연금 미납 조회
- 국민연금 체납 압류
- 국민연금 연체 압류
국민연금 미납 시
●국민연금은 앞서 말한 것처럼 의무가입 제도입니다. 사실 이게 불만이라는 사람들도 많이 있으며 아까운 세금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누군가는 국민연금 미납시 압류가 된다, 또는 다른 누군가는 미납해도 압류가 되지 않는다고 하는데 압류됩니다. 만약 본인이 소득이 없거나 월 35만 원 이하의 소득이 발생해서 납부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납부하지 않아도 되지만, 그 이상의 소득이 있는데 납부하지 않고 미납을 하게 된다면 건강보험공단의 강제압류 권한으로 인해서 국민연금 미납 압류가 가능합니다.
●국민연금법 제43조에 따르면, 민연금공단은 체납된 국민연금보험료를 징수하기 위해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할 수 있습니다. 압류 대상은 재산권에 기한 청구권, 유체동산, 부동산, 소득, 기타 권리 등입니다.
국민연금 미납 조회
●국민연금 미납 조회는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가입내역조회] 아이콘을 눌러서 들어가면 전자민원서비스 홈페이지로 이동하게 되는데 여기서 개인인증을 누르고 본인의 미납금액을 조회하면 됩니다. 만일 휴대폰으로 로그인을 하려고 한다면 국민건강보험 모바일 앱을 다운로드한 후 네이버나 카톡을 통해서 간편 인증을 받고 쉽게 조회해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얻은 조회 결과를 가지고 국민연금 미납 요금을 바로 카드 납부도 가능하며 가상계좌 발급을 통해서 납부하면 됩니다. 혹시라도 본인이 깜빡할 수 있으니 가급적이면 자동이체 신청을 걸어두는 것이 좋습니다.
국민연금 체납 압류
●국민연금 체납이란 세금을 기한까지 내지 못해서 밀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한두 달 체납을 한다고 해서 압류를 하진 않습니다. 독촉장이 여러 번 오고 난 이후에도 납부할 의사가 없다고 판명되는 순간 채권과 부동산, 자동차, 모든 입금거래를 중지시킵니다.
●국민연금 체납 압류가 진행되면 본인 명의의 입출금 통장에서 입금 및 출금도 불가능할뿐더러 신용카드도 정지되고 대출이 있다면 대출금도 중도회수 당할 수 있습니다. 신용점수는 당연히 폭락합니다.
국민연금 연체 압류
●국민연금 연체는 납부해야 할 기일 안에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지체한 경우를 말하기 때문에 국민연금 체납과 사실 같은 의미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가급적 미납되지 않게 하는 것이 중요하며 만일 연체나 체납을 한 경우라면 카드할부를 통해서라도 부담되지 않는 선에서 납부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국민연금 미납 시 미납 조회 및 국민연금 체납 연체 압류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국민연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고 압류당하지 않는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아마도 어르신들일 거라 생각합니다. 과거에는 국민연금과 건강보험공단이 따로였지만 현재는 둘을 통합했는데 건강보험공단은 강제성 있는 압류신청 절차를 밟을 수 있기에 압류신청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옛 말만 듣고 미납금 미뤄두면 나중에 더욱 큰 목돈으로 갚아야 될 수 있으며 자칫 잘못하면 압류당할 수 있으니 미리미리 납부하도록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