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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가만히 있으면 국민연금이 2060년쯤 고갈돼 못 받는 게 아닌가 생각해 개혁안을 관심 있게 보는 중입니다. 그런데 연금이 줄어드는 거 아니냐는 부모님의 걱정도 이해가 돼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삼촌 말로는 10년 전에도 비슷했다고 합니다. 오늘은 국민연금 개혁안 및 인상 고갈시기 등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 국민연금의 문제점
- 국민연금 개혁안
- 국민연금 고갈될까?
- 우리가 생각한 미래와 노후준비
국민연금의 문제점 (지속 불가능한 구조)
국민연금은 우리나라 사회보장제도로 계층 간, 세대 간 소득 재분배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1. 계층 간 소득 재분배 : 고소득 계층과 저소득계층의 차이 심화로 사회불안이 커지는 것을 막고, 저소득 계층 생활 안정화로 사회안전망 역할입니다.
2. 세대 간 소득 재분배 : 현재 지급받는 노년층의 연금 재원 마련을 위해 미래에 지급받는 젊은 층에서 현재 보험료 납부합니다. (노년층도 과거 납부했지만, 낸 것 대비 더 많이 받는다)
※문제는 덜 내고 더 받는 구조, 지속 가능할까요?
●계층 간 소득재분배소득 재분배 구조 :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소득 재분배 구조에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기본적으로 소득이 적은 구간인 경우 낸 돈보다 더 받는 구조입니다. 더 받으려면 어디서 인가 돈이 더 필요하겠죠? 소득구간이 높은 구간에서 1차적으로 추가 부담합니다.
●세대 간 소득재분배 구조 : 또한, 향후 받아야 할 노년층은 더 늘어나고(고령인구 증가), 보험료를 내야 하는 젊은 세대는 줄어드니(저출산 사회) 기금이 점점 고갈되고 있습니다. 더 많은 돈을 내야 기금이 고갈시기를 늦출 수 있습니다. 내는 돈은 9,900원, 받는 돈은 10,000원인 구조. 빠져나가는 게 더 많으니 오래 지속할 수 없는 것은 당연한 셈입니다.
●2040년 출산율이1.19인 경우 2055년을 고갈시기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2023년 출산율은 0.73 전망인데입니다. 매우 긍정적으로 우상향 하는 출생률이어야 합니다.
국민연금 개혁안 (언제가는 올려야 하거나 적게 받아야 한다)
1. 소득대체율 조정은 나중에 정한다 : 기초연금, 퇴직연금 등 다른 노후소득 보장과 연계해 나중에 다시 이야기한다.
더 많이 지급하려면 내야 하는 부담이 부담이 커지니, 나중에 다시 이야기한다.
2. 지급보장 명문화 : 청년세대의 신뢰 제고를 위해 국가의 '지급보장 근거'를 명확히 한다. 단, 현재처럼 줄 수는 없으므로 지급받는 방식은 개혁과 같이 검토한다.
주긴 주지만, 주는 금액은 줄어들 수 있다
3. 보험료율 인상 : 현재 9%에서 점진적으로 OECD 가입국 수준(18%)으로 보험료율 인상한다.
세대별 형평성을 고려해 보험료율 인상 속도를 연령그룹에 따라 차등해 추진(장년층은 5년에 5%, 청년층은 20년간 5% 올리는 등)
4. 수급 개시 연령 상향(5년에 1세 상향) : `23년 63세 > `28년 64세 > `33년 65세
늦게 받으면 기금이 덜 고갈되니, 점점 늦춘다.
5. 연금방식 DB에서 DC로 전환 : 현재는 가입자 부담금과 별개로 확정된 연금을 지급하지만(DB형), 향후에는 낸 돈에서 이자를 얼마 더해 주는 식으로 변하는 셈(DC형)
6. 기금 운용 개선(전문성 강화, 수익률 제고) : 전문가 충원, 투자 다변화 등으로 수익률을 1% 이상 올릴 방법을 찾는다.
수익이 커지면 기금이 커져 고갈시기가 늦어질 테니 수익을 키워보자는 것인데, 말처럼 수익이 뿅 안 올라가고 손실 가능성도 커진다.
7. 다층 노후소득 보장 정립 : 기초연금을 30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인상해 노인 빈곤을 완화한다.
물가가 올라 30만 원으로는 기초보장이 안되니, 40만 원은 지급하기로 한다(고갈시기가 더 빨라지겠다)
결과적으로 정리하면 문제는 많지만 지금 당장 바꾸면 반발이 있기 때문에 몇 년 뒤에 다시 생각하자는 말 원문은 아래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출처 : 보간복지부 2023.10.27 보도자료]
국민연금 고갈될까?
1. 국민연금이 고갈돼서 못 받는다는 말도 있지만, 국가에서 보장하기로 명문화하는 만큼, 못 받는 일은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2. 다만 언제부터 얼마나 받을 수 있을지, 얼마나 더 부담해야 할지는 또 다른 문제입니다.
3. 구체적인 수치보다 단순한 예를 들어, 현재 30만 원씩 납부하고(9%) 2055년부터 50만 원씩 받을 수 있는 구조와 비교해 봅시다.
●(더 부담) 나는 약속대로 2055년부터 50만원씩 받지만, 2055년에 납부하는 세대에서는 9%가 아닌 26%를 내거나
●(늦게 수령, 덜 수령) 2060년부터 45만 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우리가 생각하는 미래와 노후준비
연금의 미래
1. 수령 시기 지연, 수령금액 감액 - 늦게, 덜 받는다
2. 부담률 증가(현 9% > 점진적 인상) - 더 낸다
3. 연금부담 대신 그 외 세금 인상 - 퇴직연금과 개인연금 소득구간 별 종합소득세, 건강보험료 차등 부과 등
4. 연금 지급에 재정 직접 투입 - 2번(연금 부담 증가)은 반발이 거세니, 3번으로 모아 연금 지급을 보조한다.
결국은 덜 받고, 더 내야 하는 구조로의 변화입니다
참고로 국민연금은 사회보장제도로서 소득이 적은 소득층이 연금을 적게 냈더라도 최소한의 지급을 해주고 있습니다.(기초노령연금) 어떻게 보면 정부에서 생계유지를 목적으로 주는 보조금과 같습니다.
국민연금 개인 가입자 중 일부에게 페널티가 생기면서 정부에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정부의 몫을 개인이 대신하고 있다는 생각도 들게 됩니다.
노후준비
1. 노후준비를 하면서 가장 명확히 해야 할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것과 통제할 수 없는 것을 구분하는 것입니다.
2. 국민연금을 덜 낸다, 덜 받는다는 내가 관심을 가질 수는 있지만 내가 바꾸기는 어려운 문제입니다. 사회적으로 합의를 봐 정해진다면 따라야 하는 법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통제할 수 없으니 조금 과장하자면 나중에 정해지는 대로 받으면 됩니다.
3. 불확실하고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일에 에너지를 쓰면 다른 일을 할 에너지만 줄어듭니다.
4.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개인연금, 퇴직연금, 총자산을 불리는데 힘을 쓰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연금이 줄어드는 것에 기대지 않아도 미리 경제적 자유를 이루어 놓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